[ET] “전세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 대출 제한 외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전세보증금 보호"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 대출 제한.

최근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피해 방지 일환으로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이른바 '대항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에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꼼짝없이 세입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하지만 앞으론 은행이 대출 전에, 임대차 계약부터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 원의 집에 4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2억 원 안에서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이죠.

우선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우리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시범실시하고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서울 내 고립·은둔 청년 13만 명.

이렇게 많았나요?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6천 9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0명 중 4~5명은 고립·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네요.

서울시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 9천 명에 이를 것 같다는데요.

더 심각한 건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약 61만 명이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살펴봤더니, 좁아진 취업문이 45%로 가장 많았고요.

심리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코로나 확진자 5명 중 1명 '재감염'.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요.

두 차례 이상 감염된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12월 2주 17.11%에서, 1월 1주 19.92%로 꾸준히 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재감염이 되면 '위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이 높아진다는데요.

모레인 20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하는데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은 과거 감염 이력이 있더라도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마지막 키워드, 스키용 안전모 '자전거용'으로 신고?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스키·스노우보드' 시즌입니다.

안전하게 즐기려면 보호 장비 착용은 필수인데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주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요.

2개 제품이 '충격흡수성'과 '내관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특히 내관통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돌로부터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성능이 부적합한 1개 제품은요.

'자전거용'으로 안전 신고를 한 뒤 스키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데요.

자전거용은 관련 시험을 아예 하지 않아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답니다.

이외에도 제조연월 등 안전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요.

철저한 관리 감독하셔야겠어요~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