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진상규명 독립 조사 기관 설치해야"

이태원 참사 국조 결과 보고

야3당이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한목소리로 독립적 조사 기관 구성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평가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기간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에 대한 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질책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17일) 국정조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 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가해자들의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는 견고한 '시민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사실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위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이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이 장관에게 있었다"며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국정조사를 통해) 재난 관련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고, 이 모든 책임자가 이 장관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이 묻고, 진상조사 위원들이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특검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진상조사 기구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실 때 여야 막론하고 또 애들처럼 싸우지 말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내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유족들 뜻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