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노린 관치금융 부활? 경영실패 대한 정당한 견제? [주인 없는 회사 ‘관치’ 논란]

금융사 수장 잇단 낙마 평가 갈려
금융당국 ‘라임사태’ 고리로 연임 반대
징계 받은 신한금융 조용병 용퇴 이어
손태승 용퇴… 금융지주사 물갈이 진행
‘尹캠프’ 출신 이석준 선출 맞물려 뒷말
소유 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적도
“CEO가 이사회 포획 땐 부패 막지 못해”
일각 “정부 개입 민간회사 자율성 해쳐”

‘관치 금융’인가, ‘주인 없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당국의 정당한 견제인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1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용퇴’를 선택하면서 금융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금융 당국이 여러 차례 손 회장을 상대로 우회적 압박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연임 시도를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잇따르는 금융권 수장의 낙마를 놓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그룹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CEO 선임 투명성 확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 수장들이 특정 대주주 없이 우호 세력 중심으로 ‘셀프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지금 깊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 당국이 그동안 손 회장의 연임 반대 이유로 든 것은 라임 사태 책임론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성 징계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CEO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언급했고, 우리금융이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손 회장 거취 표명 이전에 용퇴했던 조 회장을 두고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손 회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손 회장의 거취는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출 논란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수장 임명 여부와 맞물리면서 관치 금융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국금융노조는 지난달 성명서에서 “손 회장에 대한 이 원장의 사퇴 압박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간 금융 회사 인사에 대한 ‘관’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손 회장 징계 결정 금융위 의사록에서는 징계 결정 당시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통제 문제는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관치 논란과 애매하게 얽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손 회장이 그렇게 용단을 내린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도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CEO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금융 당국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본다. 관치 금융 때문에 물러났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 거취와는 별개로 윤석열정부 내부에서는 소유가 분산된 과점 주주체제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과점 주주 대부분이 실적과 배당에만 관심을 갖는 단순 투자자인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대로 된 경영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경영진이 이사회를 포획해서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는 사실상 ‘부패’나 다름없다”면서 “소유 분산 과점 체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민간 회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윤석열정부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은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선 그 일단이 국내 금융지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방침을 통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소유가 분산된 금융지주 등이 건강한 지배구조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의무)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