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稅收 펑크' 위기

도병욱/강진규 입력 2023. 1. 18. 18:24 수정 2023. 1.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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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에는 간신히 '펑크'를 면했지만 올해는 '조(兆) 단위 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린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악화하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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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가팔라지며 올해 국세수입 '초비상'
"무리한 세수 늘리기보다 불필요한 지출 줄여야"

경기 하강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에는 간신히 ‘펑크’를 면했지만 올해는 ‘조(兆) 단위 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96조원 안팎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에 잡힌 396조6000억원에 근접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세 전망치(397조1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세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도 불안하다. 최신 통계인 작년 11월 국세 진도율은 94.2%로 직전 5년(2018~2022년) 평균치(94.4%)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국세 진도율이 5년 평균을 밑돈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12월도 평균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린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가격마저 내려가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3년 예산을 짜면서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보다 4조원 늘렸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빠지면서 세수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아졌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경기 수원·용인·이천·화성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수(법인세 과표에 1.0~2.5% 부과) 예상치를 낮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악화하자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경기 상황이라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서 (정부 예상 대비) 10조원 이상 덜 걷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세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도병욱/강진규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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