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의뢰인 형제 구속영장 기각

허위로 뇌전증을 꾸미는 수법의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처음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병무청 합동조사팀이 청구한 고 모 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의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이유가 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심문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 형제가 앞서 구속된 브로커 구 모 씨를 통해서 면탈 시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수법을 소개해 범행을 전파했고, 병역을 면제받을만한 건강 상태와 배경과는 거리가 멀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폭력조직에 몸담기도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 심문에서는 혐의를 소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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