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중징계 불복 소송 여부는 차기 회장 몫"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은행권 성과급 잔치 겨냥해
"경기완충 위한 노력 보여줘야"
"고금리 가계부실 대비" 주문
연임 포기한 손태승 회장
개인 자격으로 소송 관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사회나 차기 회장, 우리은행장 등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아무래도 손 회장이 본인이 회장일 때는 (소송 여부 결정이)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서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장들이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셀프 연임'에 나서는 등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 제도나 국내 제도 실태에 대한 점검·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적극 동참해 의견을 내고 국회 논의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에는 과도한 은행채의 발행, 예금금리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자금 쏠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증권이나 캐피탈 쪽에서 아예 자금경색이 일어나 시장실패 지경까지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시장의 큰 변동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점에 대해서 은행권과 정책적 방향과 공감대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방향성을 볼 때 은행이 예금 금리를 개별적 판단에 의해 올릴 때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은행권도 큰 정책적 방향에서 입장이 아주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이 원장은 "손실 흡수 능력의 확충을 전제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라면서도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과급의 자율성은 인정함을 전제로 경기 완충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17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에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실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금시장이 지난해 말 경색 국면에서 벗어났으나 우량물 위주로 투자수요가 집중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기에 자금공급 여력이 큰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도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권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방안 중에서 수용이 될 부분들은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간극을 좀 메우는 은행 측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