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장동 소환에 응한다는 이재명, 검찰도 명운 걸라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가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수원지검은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태국에서 압송해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정을 내려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대선에서 패한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양상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출두를 택한 것은 '야당 탄압'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기보다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불거진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좌절시킨 근본 원인이자 다음 대권을 노리는 그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동돼 민주당 또한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기반성과 환골탈태를 외치면서 대장동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하지 않는 탓이 크다. 이 대표의 최대 우군이면서 동시에 그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팬덤 정치'의 폐단 역시 결국 대장동을 비롯한 이 대표 개인 의혹 문제에서 파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에 나갈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고, 단 1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을 입증해 낸다면 그는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대표가 잘못이 없다면 앞으로도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 혐의를 소명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다.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지킬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이 대표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대장동 수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도 명운이 걸린 문제다. 검찰은 언론 보도로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대표가 대장동을 설계한 '그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제 와서야 의혹의 정점에 다가선 만큼 치밀한 사전 준비와 불편부당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그것이 대권의 향배를 지켜보느라 수사에 일부러 손 놓고 있었다거나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고 내년 총선 국면까지 수사를 질질 끌려는 것이라는 시비를 없애는 길이다. 이 대표 소환을 계기로 검찰은 수사를 둘러싼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장동 일당이 챙긴 불법 수익과 성격이 전혀 다른 국기문란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이 대표 수사의 공정성도 훼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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