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보법 위반 혐의' 전방위 압수수색…"공안 회귀"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결국 야3당이 단독으로 채택했죠. 어제(17일) 정치부회의 중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국정조사특위 활동은 일단 끝났는데요. 하지만 어제 보고서 채택 직전에 나왔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이태원에 청담동? > 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어제 저 울 체커가 자리로 들어가자마자 채택됐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3당 소속 위원들끼리 처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도 의결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또 함께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처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회의들, 많이 봐왔지만요. 보통 여야 간사끼리 한 번 더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정회한 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야3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단독 처리, 트리거는 이 발언이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청담동 술자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기를 하게되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것,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조미은/이태원 참사 유족 (어제) : 놔! 보고서 채택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너 진짜 인간이 맞냐?]

가슴을 치며 항의하던 유가족들은, 보고서 채택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야3당 의원들은 오늘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여러 차례 본질과 상관 없는 이야기를 반복한 조 의원, 이번에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의 부당함을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넣는 것은 너무 뜬금없었고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결국 현장에 있던 의원들 말을 종합하면, 이상민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자는 데 대한 반박이었다는 것인데요. 조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발제 전까지 계속 지켜본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에 대통령실의 원인 제공,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보다도요. 바로 위증에 대해 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우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실세 장관'을 지키기 위한 충성 경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거에도 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적격이라는 의견과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병기해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여당 의원들 하는 행태 보면서 충성 경쟁이 좀 과도하다, 그런데 충성 경쟁도 대통령에 하는 건 알겠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까지 충성 경쟁할 게 뭐 있나, 저는 사실 어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야3당과 유가족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말 한 마디로 정리 가능할 텐데요. 오늘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야3당이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주장해온 대로, 특검과 독립조사기구 추진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와 함께 수사를 넘겨 받은 검찰이,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윗선 책임', 검찰에서는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종철/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고 이지한 씨 아버지 :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 위한 국정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들이 기대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독립된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입법을 하실 때, 여야 막론하고 또 애들처럼 싸우지 마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제발 여러분들의 본분에 충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픽은 < 동시다발 > 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이 갑자기 본부 사무실로 들이닥치자,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압수수색 소식은 한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이 기사에 실린 영상과 사진도 국정원과 경찰이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든 충돌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민주노총' : 공안 탄압 중단하고 경찰과 국정원은 내려가라! 내려가라!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OO일보 어딨어! 윤석열 정부의 이 하수인아! 돈만 주면 다지! 경찰, 국정원 내려가라!]

양측은 오랜 시간 이렇게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협의 끝에 수사 인력 5명만 먼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민주노총 간부도 오전 11시 55분 본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영장에 적시된 것은 민주노총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12층부터 16층까지 다른 공간에 대한 영장 수색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13층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본부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산하 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있고요. 그밖에도 광주, 제주 등지에서 노조 사무실과 노조 전현직 간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 때문일까요.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지만요. 몇 년 동안 내사해왔던 '간첩단 사건'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이번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줄여서 '자통', 그리고 제주의 'ㅎㄱㅎ', 즉 '한길회'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관련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인데요.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것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뉘앙스를 흘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양지에 오래 나와 있어서 다시 음지로 들어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오늘자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공정위가 본부 사무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적이 있었죠. 당시 화물연대 측이 현장 진입을 막은 데 대해, 오늘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H는 오늘 건설노조의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광주경찰청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언급한 '적폐 청산', 윤 대통령은 그 3대 대상 중 하나로 '노조', 더 정확하게는 '노조 부패'를 지목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발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달 21일) :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이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 "단세포 외교" > 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과 핑계,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서도,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따져물었습니다. 원래는 북한 무인기 사태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자리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다가 쉽지 않자,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아랍에미리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에서? 어디입니까?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이란 아닙니까?]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어제) :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어제) : 외교부를 대신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무슨…알려져 있는 건 다르고 그런 건 다른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현동 차관, 많이 난감해 보이죠. 외교부가 난감한 것은 비단 국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란 동결 자금 70억 달러 문제에 대한 부담도 큰 마당에, 이번 일로 이란이 우리 선박 납치 같은 모종의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만큼 '경계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는 지적 나옵니다.

다음 픽은 < 근거 없음 >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기억하십니까. 당시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결국 낙마했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오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압수수색, 그리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 전 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픽은요. < 'K-아이돌' 표절? > 입니다.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가 2017년 내놓은 노래 '핑거팁'. 이 노래를 표절한 곡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북한에서입니다. 북한 대표 가수 정홍란이 신년 행사에서 부른 '우리를 부러워하라'인데요. 노래 중간 간주 부분부터 갑자기 앞과는 다른 느낌의 멜로디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춤마저도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정회원님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죠.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