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핫라인 전국 7곳에 설치

검·경·국토부, 신속 수사 공조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7대 권역에 핫라인을 설치한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검·경·국토부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형사철자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우선 검·경은 전국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의 거점구역에 이를 운영한다.

검·경은 핫라인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전념할 예정이다. 최신 사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검·경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유관기관이 협조하기로 했다. 검·경은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구형 미달 선고시 적극 항소 등을 골자로 협력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