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대금 비중 10% 이하여도 원·수급사업자 협의 하에 원재료 연동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모습. /뉴스1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 등에 한해서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또 예외조항을 남용·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과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 가능 조항 등도 포함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