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강제 수사

박우인 기자 2023. 1.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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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모의 간첩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 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직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해 각종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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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경찰 4곳 동시 압수수색
해외서 北 공작원 만나 간첩 활동
민주노총 "과도한 집행"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 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압수 수색의 명분은 ‘서울 도심 불법 집회·시위’ 혐의였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직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해 각종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 사무실 13층에서 수사관 30여 명과 경찰 기동대 등 700여 명을 동원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수사관들의 몸싸움으로 압수 수색 집행은 오전 9시 50분께 이뤄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서울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직원의 자택 등 최소 4곳을 동시에 압수 수색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관계자는 “민주노총 압수 수색은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 수년간 내사해왔다”며 “증거가 확보돼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간부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다.

수사 당국은 압수 수색 대상 중 일부가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날 기습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의 압수 수색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획성 공안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압수 수색이 진행된 본부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 수색 영장인데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경찰력이 들어왔다"고 비난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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