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대공수사 존치” 野 “시대흐름 역행”

與 “대공 수사권 구멍 뚫린 상황
현행대로 국정원 수사권 가져야”
野 “말도 안된다” 존치론 일축

간첩단 수사를 계기로 여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이 힘을 얻고 있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는데 간첩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노하우도 중요해 대공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을 거스르는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대공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은 해외 정보망도 약하고 국내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노하우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하조직 간첩단 수사는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보위 위원도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존치시키는 게 맞는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당시 인권 유린 문제를 내걸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대공수사권에 구멍이 뚫리는 현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앞서 여권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 수사권 존치를 공식화할 수 있음을 잇따라 시사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는다”며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를 공식 언급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간첩 혐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설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론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도 통화에서 “(대공수사권 존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법 바꾸고 잉크도 안 말랐다. 시행도 안 했는데 그걸 돌리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안에 대해서도 “덧없는 미련이다. 노하우·기술을 넘겨주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에 인수인계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그런 기구를 운영하는 건 몰라도 상설로 하는 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며 “(여당 뜻대로) 민주당이 법을 바꿔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공 수사권 이관에 따른)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병욱·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