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전증 병역면탈'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남부지법 "구속 필요성 상당성 없다"
檢, 브로커 아닌 의뢰인 신병 확보 첫 시도
폭력조직 소속, 불법 대부업 종사 의혹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병역 브로커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햇다. 이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병역 브로커가 아닌 의뢰인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등급을 낮추려 하고,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구속기소한 뒤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지난 9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