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스코틀랜드, '성별 전환 간소화법' 놓고 법정공방

기사내용 요약
"스코틀랜드 의회에 대한 전면적 공격"

[스코틀랜드=AP/뉴시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영국 정부가 법적 성별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스코틀랜드의 '성별 인정법 개혁안'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양국의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스코틀랜드의 '성별 인정법 개혁안'은 트렌스젠더 및 성소수자가 의학적 진단 없이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6일 영국은 해당 개혁안이 영국 전역 평등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막는 매우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입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스코틀랜드 의회와 위임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반격했다.

이는 영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지난해 11월 독립투표 추진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은 이후 예고된 두 번째 법적 공방이다.

스코틀랜드 '성별 인정법 개혁안'의 핵심은 성별 전환 절차 단순화다.

현재 시스템에서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성별 위화감(신체와 성 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며, 개인이 선택한 성별로 2년 간 살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18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도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나친 비용이 소요된다며, '성별 인정법 개혁안'을 통해 성별 전환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로 낮추고, 성별 위화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 요구사항을 없애고자 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며 "트랜스젠더가 실제 성별로 법적 인정을 받기 위헤 비하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찬성표 86, 반대표 39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제동을 건 영국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인해 회의가 중단된 후 최종 투표는 연기됐다.

인권단체는 법안 도입을 환영했으나, 여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일부 의원과 해리포터 작가 JK롤링은 비판했다.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을 포함한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여성 전용 쉼터와 같이 여성안전을 위해 설계된 공간의 보호를 허물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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