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전세사기 3각 대응..."신속 협력체계"

'세 모녀 사기'와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부는 오늘(18일) 대검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피해복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모두 7곳에 검경 핫라인을 만들고, 전담 검사가 경찰의 구속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하는 등 피의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고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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