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해외로 빠져나갈 동안 '깜깜이'…'너무 치밀했던' 김치 프리미엄 일당

총책이 페이퍼컴퍼니 직접 운영도…전직 은행원 브로커 개입
서류 심사는 형식적, 사후 점검마저 부실…은행 직원 포상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총책은 재정팀에 소속돼 무역회사로 자금을 모았다. 송금팀은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해외송금을 신청했다. 해외팀은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했다. 조직은 이후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해 수익금을 나눠가졌다.

범죄 조직은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가상자산보다 가격이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을 이용해 이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조직원들의 송금 규모는 금융당국이 적발한 6조원 중 4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은행에서 송금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 총책 거점으로 무역회사 이용…은행 브로커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과 합동 수사를 통해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한 총책 1명은 지명수배했다. 기소된 총책 중 일부는 과거 무역업을 하거나 블록체인 사업을 명목으로 한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전체 송금액 4조3000억원 중 1200억~2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중 131억원을 특정해 몰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직원들은 범행 설계자인 총책을 거점으로 해외 송금을 위한 다수의 무역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모두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1분 동안 15억원을 조직원 계좌로 모으고 1시간30분 후 송금업체로 15억원을 이체한 뒤 30분 후 해외송금하는 등 단시간에 유기적으로 이뤄졌다.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조직과 달리 총책이 관리직원을 두고 페이퍼컴퍼니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자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자금세탁을 위한 통로로 활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거액의 외화를 반복 송금하기 위해 계좌 개설 과정에 전직 은행원인 브로커를 개입시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도 있었다.

검찰은 "외화 4조3000억원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됐으며 국내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작동 못 한 금융시스템…송금심사·사후점검 미비

이번 범행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 사후 점검 미비 등 잘못된 금융시스템 속에서 발생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시중은행 지점은 320여회에 걸쳐 '반도체 개발비' 명목으로 약 1조4000억원의 외화가 송금되는 동안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행은 외환 영업 실적을 높이고 송금 고객을 유치하는데 집중하면서 송금사유나 증빙서류 심사에는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중 은행 본점 차원의 의심거래보고가 이뤄져도 영업점에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법 송금 범행이 계속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종 수법을 이용하는 투기세력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 역시 "은행 내부 책임자 내지 금융당국이 적시에 불법 송금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치고 빠지기' 형태의 단기 송금을 막기 어렵다"며 "향후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연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여죄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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