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이사 등 이유로 잠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지난 3일 발표됐습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조치로 주택시장에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최근 현황 먼저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도 발표했는데요.

당초 1가구 2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정해 제외해주는 사례가 있죠. 먼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요건들이 있을 텐데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일시적인 2주택 소유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처분 기한을 늘려 새집 갈아타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확대는 올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요.

만약 재작년에 집을 산 후 못 파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기한이 늘어나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이익이 확실히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그런데 만약,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보라 앵커>

앞서 본바와 같이 1.3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하락세는 다소 둔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여전히 오르는 변수가 지속되는 상황에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나뉘고 있는데요.

규제완화 조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임보라 앵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늘리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상향조정을 추진한다구요?

임보라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설 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부담으로 인해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중고장터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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