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외면받은 노조, 뼈저린 반성부터 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합비 횡령 바로잡는 게
노조 탄압이라 할 수 있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활동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때는 확실한 대의명분이 있었다"며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재 노총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에 참석해 "노동조합은 1987년부터 약 10년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무인권·무권리 상태에 방치된 근로자를 대변했고, 당시 국민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며 이같이 설파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그는 이번에 연임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한국노총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 현장과 함께'"라며 "어떤 조직도 국민 기대를 저버려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급변하는 현장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안을 두고 일각에서 '노조 탄압'이라고 지적하자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는 개혁 대상이라기보다는 파트너여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의식, 관행을 현시대와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도 불법·불공정 행위의 교정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두 조직 모두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로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 상황에서 '거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국민 공감대'를 꼽았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 국민 공감대를 얻는 한편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사진/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