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설 밥상민심에 올인… 특검 등 장기여론전 나선다

임재섭 2023. 1.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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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됐지만 야3당의 참사 진상규명 공세는 계속된다.

일단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를 만들고 짧게는 설 밥상민심에 이태원 참사를 얹고 길게는 특검까지 저울질하며 여론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자체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새로 만드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은 당장 설을 맞아 밥상민심에 이태원 참사를 얹겠다는 의도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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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됐지만 야3당의 참사 진상규명 공세는 계속된다. 일단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를 만들고 짧게는 설 밥상민심에 이태원 참사를 얹고 길게는 특검까지 저울질하며 여론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집권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탄만을 생각하면서 국정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면서 "(여당은)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에게 야당과 한편이라는 말을 일삼으며 무고한 죽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도 저버렸다"며 "오직 진실과 통렬한 반성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진통 끝에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야3당의 자체안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과 형사 처벌은 다른 이야기라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문제에 반대했으나, 야3당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조사일정부터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일방적으로 운영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자체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새로 만드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은 당장 설을 맞아 밥상민심에 이태원 참사를 얹겠다는 의도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2차 소환통보를 받는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대일외교 비판·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등 정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역공세를 펴고 있다. 특검 검토 등 장기 여론전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조사기구가 가동돼서 형사적 책임 문제까지 발견되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또한 야3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면 특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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