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의 알뜰폰법 중재안 ‘눈길’…시장경쟁과 안전장치도

“알뜰폰 성장세 속 경쟁력과 차별성 확보해야”
도매대가 규제는 시장에 직접 맡기도록
과기정통부 ‘영구규제법’과 차별화
대신, 대가 인상 우려 해소 위한 안전장치 사후규제 마련
도매제공의무는 3년만 일몰 기한 연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맞춰 ,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이다 .

이 법안은 도매대가 규제를 영구화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과 다르다. 도매대가 규제란 정부가 통신사가 알뜰폰 기업에게 받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도입돼 수차례 일몰과 연장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 규제는 노르웨이 정도만 갖고 있다.

언뜻보면, 알뜰폰 업체를 위한 것처럼 보이나, 알뜰폰 점유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독일(47.5%·2018년 기준), 덴마크(33.5%), 캐나다(28.8%)에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도매규제가 없다.

특히 KB국민은행 같은 알뜰폰에도 중소 알뜰폰과 똑같이 도매대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 논란이었다. 일부 중소 알뜰폰 기업의 경우 신상품 개발 노력보다는 정부가 정해주는 가격(도매대가)에 기대 서비스 혁신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계속됐다.

도매제공 의무는 연장, 대가규제는 시장 자율로

그런데 이번에 윤 의원은 이 규제를 더이상 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되 , 제도 폐지로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 차례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3 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도매제공 의무는 주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별도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 시정명령권 ’ 을 부여한 것이다.

즉, 도매제공 의무는 3년 연장하되,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대가규제는 폐지하고 사후규제로 ‘시정명령권’을 줘서 갈음하게 했다.

윤영찬 의원은 “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면서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젠 (알뜰폰) 업계도 규모에 맞는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 역시 관성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알뜰폰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