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첩 발본색원"… 민주, 공식입장 안 내

'간첩단 수사' 엇갈린 여야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野 "공안정국 몰아가나" 반발

18일 오전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입구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가정보원이 18일 간첩단 수사 목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노동 현안과 관계없는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비판하며 내년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간첩단 수사를 빌미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간첩 활동을 자행한 조직은 전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진보정당과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암약해왔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도 북한에 암호문으로 정보를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간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암약하는 경우가 많아 범위가 넓고 뿌리가 깊은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포기하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당장은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대공수사팀'(가칭)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으며 선을 긋는 분위기였지만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라면 그냥 넘겨볼 수도 있겠지만 검찰 권력을 앞세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시국에서 간첩단 수사가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몰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 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 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전을 하듯이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