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위 구성 일제 정비 추진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1.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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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가 9명의 의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60여건의 조례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5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치법규의 기본형식에 맞지 않게 약칭을 사용한 90여건의 조례를 선정해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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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가 9명의 의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60여건의 조례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5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치법규의 기본형식에 맞지 않게 약칭을 사용한 90여건의 조례를 선정해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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