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인 한자리에…"미디어 법제 개편' 필요" 강조

기사내용 요약
한상혁 방송위원장 "새로운 법제도 재정립 해야"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미래 통합법제 개편안 준비'
이통3사 CEO, 각 사 일정으로 참석 안 해

[서울=뉴시스]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18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방송협회 등 21개 방송 통신 유관 협회·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주최하고 있다. 2023.1.18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규범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방송협회 등 21개 방송 통신 유관 협회·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주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방송통신 미디어는 우리 생활 속에 그 영역을 넓혀가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방통위는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미래 통합법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미디어 융복합 환경에 맞게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미래 통합 법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방송통신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 생활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요소가 됐다"며 "모든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불편함이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방통위 또한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은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전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법제 개편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조 의원은 "통합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법제 마련은 숙제"라며 "정부와 함께, 방송 통신사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제를 마련는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는 불참했다. 이들은 방송통신 관련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어 코로나19 이전 현장 행사로 치를 때에는 매년 대부분 참석했다.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규모 현장 행사로 개최됐지만 각각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KAIT 회장을 맡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이틀 전 출국하면서 참석이 어렵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인 구현모 KT 대표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또한 각각의 개별 일정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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