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뇌전증 병역면탈’ 의뢰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첫 의뢰인 신병 확도 시도 ‘불발’
폭력조직 출신 혹은 불법 대부업 종사 전력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연합뉴스

일명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의 의뢰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당했다. 병역면탈 의뢰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은 과거 폭력조직에 속하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했던 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들이 일명 '가짜 뇌전증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 시도한 정황,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 등을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구성, 병역비리 관련 수사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당국의 수사 선상엔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뢰인 수십 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재성(28)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등이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유명 아이돌 그룹 빅스의 라비(본명 김원식·30) 또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이미 지난 달인 작년 12월 브로커 구아무개(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달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브로커 김아무개(38)씨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