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 학교선택권 보장할 것…성취평가제 협의해 추진"(종합)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고교교육력 제고 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일반고와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겸해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와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 부총리 취임 후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며 방침을 바꿨다.

다만 그간의 비판을 고려해 교육부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는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외고와 국제고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고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님들도 고교 교육력 제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고교 교육을 자율적으로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적용을 앞두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애초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2∼3학년이 주로 듣는 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부총리가 최근 1학년 위주로 듣는 공통과목에도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성취평가제를 확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이수제 역시 학교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돼 결국은 '학점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서는 성취평가제, 미이수제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취평가와 미이수제 추진은 향후 교육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해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서도 이 부총리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우리가 직면한 교육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과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항상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교육감님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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