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대구시, 1종 일반주거지역 통개발 허용

◀앵커▶
대구시가 오랫동안 저층 주거지역으로 관리해오던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민간이 주도해 큰 구획으로 묶어 전체 구획 단위로 개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 1월 18일 대구시가 구획 단위 개발 관련 발표를 했다면서요?

그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구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 두산, 황금동, 그리고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북구 산격동 일대는 오랫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4층까지 건축만 허용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고, 상업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5월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큰 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필지 중심형 토지 구획에서 벗어나 20ha 안팎의 면적, 그러니까 4천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면적 단위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과거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필지 단위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 복합개발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입지 될 수 있도록 단지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2군 작전사령부와 미군 부대 이전을 전제로 계획을 잡았네요?

◀기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명지구'는 앞산에서 두류공원으로 연결되는 녹지를 확보하고, 군사시설 후적지와 연계한 개발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앞산 카페 골목과 안지랑 곱창골목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합니다.

'범어지구'는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하며, 제2작전사령부와 법원, 검찰청 후적지와 연계해 개발합니다.

황금동 일대의 '수성지구'는 중심에 들안길이 관통하는 점을 고려해, 들안길 주변에 낮은 건물을 배치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고층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미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산격지구'는 유통단지와 경북대학교 등과 연계하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합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의 말입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계획 수립단계부터 적정 수준의 밀도 관리와 기반 시설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 및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큰 구획 단위의 개발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과 같은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개발로 흐르기 쉽지 않겠습니까?

◀기자▶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한다는 이유로 종을 상향해 줬는데 주로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면 도시의 특색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익성 위주의 고층 아파트 개발이 주로 진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에만 치우치는 개발보다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층 아파트만으로 도시의 특성을 또는 주거 환경이 개선되겠느냐고 하는 것으로 (문제점에서)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이제 도시 관리하고 이런 계획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또한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제어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당분간은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