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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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알선업자를 통해 병역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의뢰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병역면제 의뢰인 2명에 대해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병역면제 알선업자 구 모 씨를 구속 기소한 뒤, 지난 9일 동업자인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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