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협의‥"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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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조직화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전국 7대 권역에 수사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부는 오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이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3곳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4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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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조직화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전국 7대 권역에 수사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부는 오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이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3곳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4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하고,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자료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 기관이 협력해 재판 과정에서도 실질적 피해 규모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8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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