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변호사 “이태원 참사의 ‘마지막 수습’, 한덕수·이상민 물러나는 게…”

“이태원 참사로 생겨난 엄청난 슬픔에 국가가 동참해야”
“법적 책임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 책임’의 한 유형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尹은 희생자들의 이름 새겨진 추모 공간 가서 정식으로 ‘애도의 정’ 표해야”
“국무총리·행안장관, 자신들의 거취·국가적 슬픔 동참과 연계시키며 물러나는 게 옳지 않을까”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신평 변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18일 '이태원 참사의 마지막 수습'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생겨난 엄청난 슬픔에 국가가 동참해야 한다. 법적 책임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 책임의 한 유형으로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 공간에 가서 정식으로 애도의 정을 표하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자신들의 거취를 국가적 슬픔에의 동참과 연계시키며 물러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이를 교활한 정치적 반격의 기회로 삼는 세력에 대해선 국민이 나서서 방어해주리라 믿는다"며 "언제나 그렇지만 정치는 대의명분을 생명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격언을 언급한 신 변호사는 "자식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신의 인간에 대한 그것과 성격이 같으리라는 개연성을 지적한 말"이라며 "그러나 아버지도 때때로 어머니 못지않게 자식에 대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통하여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며 "결과 보고서에 넣어야 할 쟁점으로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문제다. 워낙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타협은 잘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꽃 같은 젊음이 무려 158명이나 희생됐다. 유족들 일부는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경투쟁을 해왔다. 그들의 심정은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는가"라면서도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무관심과 방치"라고 짚었다.

신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건 이태원 참사건 이 분명한 사실을 제쳐두고 사고의 원인을 달리 찾을 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리 국고를 무작정 소비하고 각종 음모론에 빠져든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세월호 때처럼 몇 명의 인사들이 비극의 범람 앞에서 구속됐으나, 결국 대부분은 무죄로 풀려날 것으로 본다. 법적 진상규명은 이처럼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태원 참사는 국가적 변고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국가는 법적 책임 외에 유족들의 참담하게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서 "인류의 역사에서 훌륭한 지도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대형 변고와 재난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속죄의 의식을 거행해온 것으로 안다"고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등의 '정치적 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