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치사 혐의 무죄 선고받은 30대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건물 내 소음 발생 문제에 관해 집주인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의심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 들고 집주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그가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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