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의무 폐지 법안 발의

윤영찬 의원.

시장 지배적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이라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약 1263만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해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

다만,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고객센터 서비스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한 차례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3년)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안전장치로 정부의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을 부여했다.

윤영찬 의원은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 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역시 관성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