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총재 "올해 유가 상승·분절화·부동산시장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려되는 요인으로 중국 경제 회복 속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과 지역 정치적 분절화 악화로 인한 수출 문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문제를 꼽았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 우려 요인으로 이 세 가지를 언급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안정됐고, 유럽과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진 점과 중국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발표 중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 관련해 통화 긴축과 관련해 다른 한은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거 같은데 물어보고 싶다. 12월 23일 나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스트레스 레벨이 위기 수준이라 나왔다. 올해 특히 부동산쪽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봤는데 관련 입장에 변화가 있나.

A. 한은의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되 금융 안정을 고려하면서 하게 돼 있다.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 은행들, 금융기관 건전성을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 디스트레스(distress, 곤경)가 있더라도 이것이 섹터럴(sectoral, 부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섹터럴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정부와 섹터럴 지원을 통해 금융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섹터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통화정책을 긴축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불일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Q. 부동산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부동산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금융안정보고서 스트레스 레벨 한 지표만 얘기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다른 지표가 있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 지표는 단기금융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단기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 지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 이런 말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시장 하락 관련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자체가 더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강조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0.6% 수준이다. 과거 2011년 위기가 있었을 때 연체율이 15% 가까이 갔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과거에는 2.5% 정도 높았다면 지금은 똑같이 0.6% 수준이다. 부동산 떨어지면서 가계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날 현상이고 물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위기가 올 거라고 과장돼 얘기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부채비율이 높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이 있기 때문이 이 기회에 부동산 연착륙 가져오는 정책이 필요하고 한은이 정부와 함께 정책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Q.최근 금리, 원자재 급등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위안화 절하 안 하고 일본도 엔화 가치 방어한다.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 아시아 국가가 통화 약세를 취했다면 이걸 포기하는 분기점에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아직 개도국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자금 유입을 위해서 MSCI 편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지.

A. 반년간 아시아 환율 움직임 보면 주요 동력이 외환 정책보다는 미국 달러의 강세였다. 위안화, 엔화 모두 특별히 9월, 10월 보면 빠른 속도로 절하됐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 금리 속도 예상밖으로 빨라서였다. 그 때가 바로 일본 ycc 정책 챌린지되고 위안화도 7.4 갔고 절하되던 시절이었다. 마찬가지로 11월 넘어서 위안화, 엔화 강화 배경은 미국 통화당국이 페이스 조절하겠다는 발표 이후 한 방향으로 쏠린 힘이 재편성된 것이지 각국 정책 바뀐 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을 무역 트레이드 경쟁률 위해 사용하냐는 일본 그 프레임 지났고 한국은 환율을 시장에 맞게 플로팅(floating)하게 했지 수출 경쟁률 위해 사용하던 시기는 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어 20년 전과 같이 환율 절하된다고 수출 저해되는 케이스는 없다고 봐서 환율을 무역 정책으로 사용할 가능성, 이유도 많이 사라졌다.

중국의 관해선 제가 얘기할 그런 자리 있지 않으나 인민은행 총재가 여깄었다면 중국도 환율을 플렉시블(flexible)하게 가고 있다고 말했을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MSCI 인덱스 본인덱스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환 영향이나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는 인덱스 들어가서 우리나라 미뤘던 구조 재편을 위한 것이지 환율을 위한 건 아니고 한국 자본시장이 하는 깊이를 가지는 기회 됐으면 좋겠다.

Q. 오늘 일본 중앙은행 금융 완화 정책 지속하기로 발표했다. 구로다 총재가 4월에 퇴임하면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오늘 아마 이 이슈가 시장에서 크게 제기된 것으로 안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은 현재 물가상승률 3.7% 올랐지만 그것은 에너지 가격 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코어 인플레이션이 시스테믹하게 2% 수준 도달했다고 보고있는 것같지 않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은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로다 총재 이후 일이 어떻게 될 지는 제가 예측하는 것은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일본 정부 결정 중요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강달러 추세가 바뀔 것인지 다시 강달러 추세로 갈지에 의해서 일본 YCC 정책이 받는 압력 달라지기 때문에 일본 정책 외에도 미국 연준 결정이 많은 영향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번 일본은행 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유보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 부탁한다. 그리고 일본이 올릴 경우 국내에 미칠 영향도. 한국은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 계속해 왔는데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관련해서 금리 인상과의 인과 관계, 앞으로 전망 짧게 부탁한다.

A. 일본 중앙은행의 오늘 결정은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 있을지 모르지만 예상 가능했다고 본다. 구로다가 최근 몇 주간 여러 해외, 국내 이벤트에서 최근 일본 물가상승률은 구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 유지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로다 총재의 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4월에 금리 올라가면 원론적으로는 금리를 일본이 올림으로써 해외 나갔던 일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 줄지 여러 나라에서 관심 갖고 있다. 금리의 격차에 많이 달려 있을 텐데 저는 아직은 걱정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이자율 갭이 워낙 커서 당분간 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본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사후에 봐야할 것이다.

작년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5% 넘어갔기 때문에 성장이나 부동산 등 걱정하기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었다. 올해는 5%로 시작해서 연말에 3%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물가가 조정된다면 성장과 함께…. 물가 안정이 주 목적이 돼야 하겠지만 성장과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통화정책 필요하다고만 말씀드리겠다.

Q. 모두발언 마지막 문장에서 물가도 강조해야겠지만 경기, 금융 안정성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Q. off, 상충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금리 동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실제 이후 시중금리가 떨어진 상황 어떻게 보나.

A. 우선 트레이드오프 고려는 말 그대로다. 작년에는 5% 넘는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또 가속화됐기 때문에 경기나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금리 올리는 게 우선순위였다. 지금은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봐야 한다. 우리가 생각한 경로 보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성장과 금융 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 보고 맞춰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였다.

이번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렸을 때 시장금리, 특히 2~3년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나는 예상했던 바다. 우리가 발표하기 이전에 시장에서는 최저금리가 3.75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반 있었고. 우리가 오픈시켜 놨지만 금통위 세 분은 3.5로 생각, 세 분은 3.75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3.75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상을 조정했을 거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더 큰 이유는 지난 연말 일어난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크게 인상됐다. 기준금리를 올린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것이 많이 안정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국채는 물론 리스크 프리미엄과 관련 없지만 시장 전반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단기금리보다 중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내려가는 폭은 당분간 제약적일 것이다. 다만 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본다. 단기 금리보다는 앞으로 장기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는 올라도 2~3년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Q.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아 외환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세계적 금융환 경 바뀌어 달러 수요 줄어드는 추세 보이는데 한국 경제 영향과 한국이 어떤 정책 펼칠지 궁금하다. 또 키 커런시(key currency, 기축통화)를 다양화 시키는 게 유리할지 달러를 키 커런시로 둘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위험 따를지.

A. 우선 전 세계적 달러 수요 추세 감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증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달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달러 수요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저희 외환보유고 구성을 어찌할진 시장 움직임 따라서 할 것이다. 무역 의존도 미치는 건 달러 의존도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분쟁(political fragmentation)이 걱정돼 무역에 대한 집중이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먼저 연설에서 말한 것 같긴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세 가지 말씀 부탁한다. 올해 가장 걱정스러운 3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한국 시중은행들이 자산 양호하고 BIS비율 높은 편이지만 미국, 유럽 등 시중은행보다 수익 대비 주가가 낮은 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까.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한다.

A. 항상 걱정스러운 3가지 얘기하면 그것만 강조된다. 시장이 불안한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걱정스러운 것 3가지, 희망스러운 것 3가지 말하겠다. 모두 단기적인 것이다. 장기적인 것 빼고. 우선 희망적인 것은 유가가 작년에 비해 안정됐다. 우리 정책 운신 폭 넓어졌다. 그 다음은 유럽 날씨 따뜻해서 하드랜딩(경착륙) 가능성 낮아졌고 미국도 하드랜딩 많은 논쟁있지만 그 가능성 줄어드는 모습 보인다. 메이저 트레이드 파트너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11월 비해 좋아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코비드 단기적으로 완화되면서 급격히 커져서 중국 경제 나빠질 것 예상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 보면 한두달 지나서 중 국경제 정상화되고 경제성장률 높아질 가능성 있다, 그런 것들 높아져서 11월에 비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가상적인 것이지만 중국 경제 회복 빨랐을 경우 유가 상승시킬 우려 있다는 것이다. 그거 관련해서 항상 전쟁 예측 어렵기 때문에 우크라 러시아 전쟁 나빠져서 유가 상승시키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지역 폴리티컬 프레그먼테이션(political fragmentation) 악화돼서 무역 의존하는 우리가 다변화 전에 수출 문제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 번째는 로컬 쇼크(local shock)이고 관리하겠지만 부동산시장 소프트랜딩(soft-landing, 연착륙) 제대로 될 것인지가 걱정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인 언급한 이유는 유가가 지역발 리스크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미국 CPI가 빨리 안 떨어지고, 그 경우 미국 금리 올려서 더 오래 가거나 높은 금리 유지할 페이스(pace) 우려하기 때문이다.

Q. 마지막 코멘트 해달라.

A.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뉴스 많이 보도해주시고, 너무 많이 나진 않게 해 주십시오(웃음). (외신클럽이 준비한 우산 선물 받고) 이 우산이 한국 경제를 비로부터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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