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모임 민주주의 4.0, "선거구 개편, 합의 가능한 2~3개 안 추려야"

기사내용 요약
소속 의원 20여명 참여 토론회 열려
"비례 늘어날 것…국민 설득 과정 필요"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 20여명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선거 제도를 제시해 당장 내년 총선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 개혁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또 앞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비례대표 증원과 의원정수, 비례대표 선출 방식, 중대선거구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여기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는 2~3개 선거제 개편안을 추려보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4.0의 목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 확대(소선거구+권역별 비례 혼합제),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인물 투표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양자독식 구조를 보완한 결선투표제, 공천제도 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간 선거제 개혁을 7년 정도 논의해오며 느낀 건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 다 같이 공론에 참여해서 60% 정도 합의한 안이 만들어지면 가는 것이고, 안 만들어지면 못 간다"며 "공론조사든 전원위원회 결과든 60% 정도의 컨센서스가 수정을 거듭해 만들어졌다면 이걸 합의안이라고 인정하고 밀어붙여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가지 안 정도는 민주주의 4.0이 검토해 인증된 안으로 다듬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나 당에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여야 의원 60여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첫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은 이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될 수 있냐는 의구심이 저희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미 70여명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적어도 140~150명 이상 의원이 뜻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나온 안들을 보면 비례를 60명까지 늘리자는 안들이 나와 있다"며 "비례를 늘리지 않고는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다. 여야 합의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동결하고 호소해 늘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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