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 앞으로 소규모 지방출연기관 설치 깐깐해진다

정부, 지자체 기관 설립 가이드라인 제시
'배보다 큰 배꼽' 저효율 기관 사전 차단
최근 5년간 187개 증가...민선 7기서 급증

최근 5년간 지방출자출연기관 증감 현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근로자 수 20명 이하의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사업보다는 조직 운영과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배꼽’이 더 큰 기관의 출현을 막아 지방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의 후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만들면 사업 필요성과 무관하게 따라 만들고, 그렇게 우후죽순 생긴 조직은 규모가 너무 작아 조직 운영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 설립 취지가 무색한 경우가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말했다.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에서 급증했다. 출자기관은 2016년 645개에서 2021년 832개로 5년간 187개(29%) 늘었다. 이 중 시·군·구가 설립한 기관은 141개(75.4%)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5개, 42개가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업 기관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관의 적정 조직·인력 규모 기준 부재로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 마구 설치됐다는 점이다. 기관의 규모가 작으면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이 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힘들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 산하 기관 70%가량이 직원 수 20명 미만”이라며 “기관장과 그 아래 지원부서 인력을 빼면 실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학재단과 같은 단순 목적 사업 기관 외에도 직원 5명 미만의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자체 산하기관 조직 설계 기준. 행안부 제공

규모가 작으면 효율이 낮았다. 전체 출연기관의 경상비 비중은 12.87%인데 비해 2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상비 비중이 15.51%에 달했다. 출연기관의 1인 경상비는 3,500만 원, 소규모 기관 1인 경상비는 4,7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인력 기준(가이드라인)으로 광역 지자체는 28명 이상, 기초단체는 20명 이상으로 제시, 해당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 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운영 건전성이 확보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된다. 올해 설립이 추진되는 기관부터 적용된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