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조 '태양광' 공사 첫 삽... '지붕추락' 고질적 산재 원천봉쇄"

[이슈 & 인물]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TK 3개월 건설업 사망 5건 중 3건이 태양광 공사 추락...감독 강화
산림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첫 입건
"포스코 관리되면 우리나라에 관리 못할 기업은 사라질 것"
건설업 중소 하도급업체 일용직 근로자 위주로 체임 증가
"근로자 부주의는 잘못 아니라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 대책 마련"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강화, 산재예방 3박자
"올해 5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사망 제로 목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1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김규석(5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전문 공무원이다. 28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보상정책 업무 처리에 쏟다 지난해 8월 대구에 터잡았다. 전국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2021년보다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대구경북은 25%나 준 것이 그의 존재감을 대변한다. 그는 "근로자는 부주의한 것이 정상"이라는 출발점에서 산재에 접근한다. 부주의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 착용을 확인하며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는 지론이다. "올해는 대구경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 청장을 지난 17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만났다.

-대구고용노동청장으로 부임한 지 반년이다.

“지난해 8월 대구 오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답게 훈훈하더라(웃음). 도시철도를 탔는데 젊은이들이 어르신에게 자리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서도 인사를 나누는 대구는 따뜻한 도시다.”

-곧 설 연휴다. 임금체불 현황과 청산 대책이 궁금하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신고된 체불 근로자 수는 1만8,665명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고 체불금액은 1,025억 원으로 8.3% 줄었다. 제조업이 6.6% 감소한 반면에 건설업은 6.7%나 늘었다. 건설 현장은 많은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중소 하도급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임이 증가했다. 원청업체는 임금을 지급했는데 하청업체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특징은.

“지난해 63명이 사망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체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안전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난 11곳 중 8곳이 대행기관에 맡겼고, 이중 6곳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안전시설 설치와 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3박자가 제대로 작동되면 산재는 퇴치할 수 있다."

-대구서 태양광 3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태양광 사업현장에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최근 3년간 전국서 근로자 138명이 지붕 작업 중 추락해서 사망했다. 태양광 공사현장은 지붕작업이 많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 3개월간 건설업 사망사고 5건 중 3건이 태양광발전소 '채광창' 파손에 따른 추락사고였다. 대구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태양광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박수를 보내지만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낡고 오래된 지붕이 많아 안전조치가 선결과제다."

지붕작업 안전 안내 홍보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신고에 비해 처벌이 저조하다.

“법 시행 3년간 대구경북에서는 조사 및 수사 사건은 전체 신고의 56.7% 정도다. 이중 법 위반이 확인돼 개선지도나 송치, 기소 등 법적조치된 사건은 24.9%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강도가 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착되는 과정으로 봐달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사고현장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다.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잘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했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만든 법이다. 근로자들이 부주의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전제 아래 안전대책을 세워야 정상이다. 자율개선과 집중점검이 계속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사업주나 기관단체장이 있나.

“대구경북에는 총 18건 중 5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미이행 책임을 물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산림청장은 입건됐다."

-고용시장에 구직 구인 미스매치가 큰 문제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구인은 1년 전보다 17.8% 늘었지만, 구직자는 8.3% 감소했다.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여건 때문에 구직자들이 지역 밖으로 이탈하기 때문이다. 대구노동청 산하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업의 애로와 컨설팅, 집중채용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경산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는 수주 물량이 크게 늘어 근로자를 대거 채용해야 했는데도 구인난을 겪다 이 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산재예방 대책은.

“대구경북 50인 이상 제조업체 중 고위험 사업장이 1,029곳이나 된다. 산재도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올해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루 3만 명이 근무하는 포스코는 몇 년 전만 해도 심각한 안전문제가 매년 수 백건이 적발됐지만 최근 500명 안팎의 자체 감독인원을 두면서 거의 사라졌다. 고용구조가 복잡한 포스코가 안전관리된다면 우리나라에 관리 못할 기업은 사라질 것이다."

-대구경북 노동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노사 모두 대립 보다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 지난 2021년 11월에 노사상생과 협력 도시로 인정받은 대구에는 전국 처음으로 '노사평화의 전당'도 들어섰다. 대구노동청과 지역 노동조합은 정례 간담회나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이 1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약력

△전남 장흥고, 경기대 행정학 학사 △행정고시 38회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대전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대담=전준호 대구취재본부장 정리=김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