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표’ 출산·육아수당 반쪽 출발…출생아 많은 청주는 빠져

“예산 부담 너무 크다” 참여 거부

‘김영환표’ 출산·육아수당이 우려대로 반쪽 출발한다. 충북 지역에서 신생아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예산 마련이 어렵다며 빠졌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8일 “보건복지부와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수당을 지급한다. 3월이나 4월 지급이 목표”라고 밝혔다. 출산·육아수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애초 출산 때 10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월 100만원씩 60개월 지급 등 70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이후 국비 포함 5260만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마저도 청주시가 빠지면서 반쪽 지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 예산을 도 40%, 시·군 60%씩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청주시가 예산 부담이 크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청주는 충북 신생아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당 지급 대상이 많다. 최근 2년간 출생아 추세를 토대로 추산한 청주시의 예산 부담은 올해 91억원에서 출발해 내년 153억원, 3년차 214억원, 4년차 275억원, 5년차 337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반현섭 청주시 인구정책팀장은 “충북도의 설계대로라면 청주시 부담이 너무 커 재정 여건상 출산·육아수당 지원이 어렵다. 정부에서 부모급여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청주는 부득이 충북도가 시행하는 출산·육아 수당 정책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청주를 뺀 시·군 10곳과 출산·육아 수당 지급 정책을 시행할 참이다. 충북도는 올해 예산 98억원을 세웠으며, 시·군 10곳은 148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이승혜 충북도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청주시가 빠지기로 해 아쉽지만 출산·육아 수당 정책 시행을 더 늦추기 어려워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일단 시군 10곳과 먼저 시행한 뒤 청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