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토부, 신속 협력체계 구축해 전세사기 수사키로

단속부터 재판까지 검·경 핫라인 구축

18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세 모녀 사기' '빌라왕' '빌라의 신' 등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이어지는데도 늑장수사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협의회는 유관기관이 △정보 분석 △사기 단속 △수사 △처벌까지 함께 참여해, 형사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가 빈번한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는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역시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는 수사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실제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