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 다시 급물살

금융위, 제재심의 내달 재개키로
내부통제 관련법리 불확실성 해소
KB증권 대표 등 제재 통보 대상

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1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게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이날 금융위가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한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로 제재의 근거 법규 관련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패소했지만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우리은행 DLF 사건 1심은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법규성이 있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감독기준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이 법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그동안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진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하면서 향후 금융사 CEO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2020년 남부지검이 수사하다가 역시 흐지부지된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