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타다' 될라, 로톡 vs 변협 갈등 해법 나선 與 규제혁신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수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로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추진단은 이번 로톡 사태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한 '제2의 타다' 사태가 되지 않도록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규제 해제 방안 마련 등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의원,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이사와 변협의 징계대상이 된 현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로톡 사태는 지난 2021년 변협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만들면서 본격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광고규정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 가입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로톡 사태 이후) 저희 서비스에 변호사 4000명이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절반이 떠났다"면서 "지금까지 백억대 이상 매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변호사 플랫폼에 광고 서비스를 금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변협의 부당한 제재는 사업 존폐 뿐만 아니라 한국 리걸테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전문 직역의 혁신을 이뤄보려는 스타트업은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차원에서 리걸 테크 관련 규제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의원)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미국은 이미 리걸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완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변협 회장단이 선출돼서 새 회장단과 정부 관계자와 회의할 예정"이라면서 "전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관계가 있어서 좀 더 거시적이고 공익적 관점에서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나온 회의 결과는 저희가 변호사협회와 법무부, 공정위에 전달하겠다"면서 "법무부와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부처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뭐가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새 변협 지도부를 만나 변협 생각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2의 타다 같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하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해답을 하나씩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