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5항 등(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61·19기)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다섯 명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현재 헌재 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과반수에 달한다. 정권교체 후 첫 헌재 재판관 인사를 통해 이 같은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변협이 천거한 인사중 홍승면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친 이론가다. 김형두 차장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파산법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을 잇따라 지냈다.

조희진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과장,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내며 모두 ‘여성 최초’ 타이틀을 남겼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5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2월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을 맡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까지 법원·내 외부로부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천거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의 천거도 그에 따라 이뤄졌다. 천거기간 종료 후에는 심사 절차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