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개인 수사에 ‘민주노총=종북’ 프레임…“빨갱이 집단 몰아”

18일 오전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총국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노조 전·현직 간부 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비칠 수 있는 보여주기식 수사에 나서자, 민주노총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노조를 부패·기득권 세력으로 몰더니 이번엔 ‘간첩몰이’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노조의 활동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대상에 오른 간부 개개인에 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조합원인 기아차지부 조합원, 금속노조 활동가로 일했던 제주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단체 대표 등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과 서울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자의 사무실 책상·캐비넷 등으로 한정됐다. 영장에 적힌 혐의 역시 피의자가 2017년 캄보디아·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 뿐, 국내 활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소속 간부 1명의 책상·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수백명의 경찰력과 에어매트·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자체가 민주노총과 소속 산별노조에 대한 ‘보여주기식 공안탄압’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지지율을 올린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부패·기득권집단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지속해온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깜깜이 회계’ 운운하며 노조혐오를 서슴없이 퍼붓더니, 공안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가 결과적으로 노리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의 말살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해 공안몰이와 여론조작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의도”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남 지역의 노동조합·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이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내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사항이 보수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 여기엔 민주노총이 통상적으로 벌여왔던 평화·통일운동과 선거에서의 진보정당 지지운동, 윤석열 정부 정책 반대 운동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이 광복절을 맞아 매년 벌여왔던 통일선봉대 활동도 보수언론이 친북활동이라고 보도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확대재생산한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처럼 엮어보려는 수사기관의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공안사건까지 터뜨려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 발언을 덮으려 기획했다거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벌인 쇼는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