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직접 벗는다…28일 檢출석(종합)

이재명, 서울 망원시장 방문 후 브리핑
`성남FC 후원금’ 檢조사 후 두 번째
"檢, 편파 권력남용…공정함 찾을 수 없어"
"성남시민 위해 환수한 것이 배임죄인가"
"아무 잘못 없지만 또 오라고 하니 갈 것"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번 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검찰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겠으니 제가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운영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 있다”며 “첫째는 공동체 안녕을 지키는 안보,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정한 질서,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중에 구성원 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고 부르고, 그중에서도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며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맘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 권한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 망원시장을 방문해 망원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직접 참조기와 한우, 피스타치오, 애호박 등을 구입했다.

그는 한 상인에게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많이 확보해서 경제가 조금 풀리면 손님이 좀 늘어날 것”이라며 “장사도 잘 되시고 지역화폐도 확 늘어서 손님도 많이 오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소환을 두고 ‘공정 수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성남 FC건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다. 통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