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진상규명 미진…'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구 신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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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기 위한 독립조사기구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의 보고서채택 거부는 애초부터 일말의 진정성도 없다는 뜻"이라며 "이상민 장관 방탄에 안간힘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자를 감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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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처벌 위한 특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기 위한 독립조사기구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의 보고서채택 거부는 애초부터 일말의 진정성도 없다는 뜻”이라며 “이상민 장관 방탄에 안간힘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자를 감쌌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참여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보고서는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 등을 명시한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민주당 등은 “여당과 정부의 ‘시간 끌기’로 조사가 미진하게 끝났다”며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족 및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추진하겠다”며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하겠다. 필요하다면 상설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와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독립적인 조사 결과로 제기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고 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독립조사기구를 통해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방문해 “압사? 뇌진탕 이런게 있었겠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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