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 브로커 찾은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편광현 기자 2023. 1.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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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남부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 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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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이 오늘(18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 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각각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구 모 씨를 구속기소한 뒤 지난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을 시도한 '의뢰인 수십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배구선수 조재성, K리그 소속 축구 선수 등이 이미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래퍼 라비도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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