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회했나…北매체는 침묵중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남쪽의 정기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7일로 예정됐지만, 개회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작년 1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올 1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회의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작년 9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4기 제7차회의 때 북한 매체들이 9월 8일에는 전날 열린 1일 회의를, 9일에는 2일 회의를 하루 시차를 두고 각각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고인민회의가 17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회의가 연기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2월 6∼7일 제6차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최고인민회의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다가 8일에서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 예정일보다 며칠 늦게 열린 적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20년 3월 20일 제3차회의를 그해 4월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회의를 4월 12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여부와 함께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2019년 8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 자격으로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거나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고, 9월 회의 때도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을 밝혔다. 지난해 9월 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8월 남·북조선 총선거로 문을 열었다.

당시 남한에서 비밀 서명 방식 선거로 뽑힌 인민대표 1천80명이 황해남도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별도로 열어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기도 했다. 이는 북조선 대의원 212명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9월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성 주석을 내각 수상과 국가수반으로 추대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에 동시에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으로는 국가의 최고주권 기관으로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권과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 내각 총리 선출·소환권, 중앙검찰소 임명권, 주요 국가기관 구성권, 예결산 승인권 등 권한을 갖고 있다.

조선노동당 외에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무소속 등 복수 정당 소속 대의원 687명으로 구성돼있다. 전국 각지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이들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의원 중 88%를 차지하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비판 없이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1∼3일간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20명 정도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연중 당의 결정을 승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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