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많으면 법정최고형 구형”…검·경·국토부 ‘전세사기’ 합동 대응

단속부터 재판까지 신속 협력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18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경찰·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모녀 사기', '빌라왕', '빌라의 신' 등 전세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면서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피해자가 많고 규모가 큰 전세 사기범에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HUG) 보증사고 자료를 검·경에 넘겨주면, 검·경은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의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세 기관에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