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선박 전환지원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의 수혜를 본 에이치라인의 선박 'HL ECO'의 모습. 【사진 제공=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노후 선박을 조기에 폐선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신조선가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공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년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0척 대체 건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21척을 지원해 사업기간 동안 총 55척을 지원함으로써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예산액은 총 862억원으로 20개 선사 55척에 전액 지원했다. 보조금 혜택을 받아 건조된 선박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운반선 등 6개 선종이며 그중 탄소 배출량이 적은 LNG추진선은 13척이다. LNG추진선은 일반 선박에 비해 20% 정도 선가가 높다. 또한 최근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신조선가가 급등해 선사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선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적선사는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친환경 선박을 확보해 선대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보조금은 국내 조선소 수주량 확대에도 기여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은 선사는 전체 지원 선박 중 50척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했다. 총 선박 발주량은 275만CGT 수준이며,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선종은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 조선소에 비해 수주량이 적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조선소와 해외 조선소 간 선가 차이를 보전해 국내 조선업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일몰에 따라 2023년부터는 글로벌 저탄소 대응 지원사업으로 신규 추진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노후 선박의 폐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탄소·저탄소 선박으로의 발주 확대를 위해 신조 선박의 친환경 정도에 따라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선사에는 공사의 선박 투자·보증 프로그램과 연계해 요율 인하 등 추가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사업설명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이종혁·송광섭·이진한·류영욱·홍혜진·이희조·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