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오늘(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원심보다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촉망받던 검사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살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소된 폭행 행위 자체로 볼 때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젖은 피고인이 발전 가능성 큰 피해자를 지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검사직에서 물러났고 국가가 수십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정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아버지께 죄송하다"며 유족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저의 잘못으로 전도유망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며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회식 자리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택시 등에서 고 김홍영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2년 차 검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질책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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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