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입 다물라”는 민주당에…법무부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 설명한 것”

노자운 기자 2023. 1.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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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겁하게 말장난하지 말고 입 좀 다물라"고 비난하자, 법무부가 "(한 장관은)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를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하게 호도하며,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등 관련 법리와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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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韓, 자기 정치 욕심에 날뛰어…국민들이 용서 않을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겁하게 말장난하지 말고 입 좀 다물라”고 비난하자, 법무부가 “(한 장관은)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를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하게 호도하며,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 뇌물죄 등 관련 법리와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일반적인 당연한 법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런 내용들은 단순한 피의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 실무자들이 (구속) 기소돼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팩트나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물증 하나 없이 사사로운 견해를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자기 정치 욕심에 날뛰는 검찰본당 대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지적은 한 장관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던 중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라며 “이 대표님이 수사 받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많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도 있다. 음모론과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으니,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 장관이야말로 법무부 이름을 앞세워 비겁하게 말장난하지 말라”면서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로 넘어와서 여당 전당대회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후보로 나가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역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 사람(한 장관)은 입 좀 다물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우 의원은 “원래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게 법무부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서 “(한 장관은) 이 대표를 잡으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야유성 발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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