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쟁점은…“또 다른 법적 분쟁 낳을 것”

일제에 의해 국내에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의 아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역시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명확한 판례도 없다.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또다른 법정 공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①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변제?... ‘당사자 동의’가 쟁점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할 수 있다면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2018년 판결했는데, 제3자인 국내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안의 골자이다.

법조계에선 ‘제3자 변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민법 제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정부안에 비판적인 측에선 당사자인 채권자(피해자)가 반대하는 대리 변제를 제3자가 할 수 없다고 본다. 역사적·사회적 상징성이 큰 강제징용 사건 특성상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배상금을 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 법학자는 18일 “보통의 경우라면 채권자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대리 변제가) 가능하겠지만, 모든 채권이 성질상 다 똑같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채무의 성질 자체가 제3자가 나서서 대신 갚아줄 성질의 채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인정된 ‘법정채권’이므로 당사자의 동의 등 사적 자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안을 설명했던 최우균 변호사는 “민법에서 규정된 건 약정채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약정 채권의 경우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되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라 ‘제3자가 관여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정 채권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의 변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유력한 학설”이라고 말했다.

②채무자 ‘추가’하는 안도 고려했지만... “일본 동의 없이 불가”

외교부는 ‘병존적 채무변제’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존적 채무변제란, 전범 기업의 채무는 유지하면서 제3자(재단)가 채무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병존적 채무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손해를 볼 여지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병존적 채무변제 역시 채무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민법 제469조 2항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김정희 변호사는 이 대목을 언급하며 그간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면 채무 자체를 넘겨줄 수가 없다”고 했다.

재단과 피해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일 경우 또다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단은 채무를 인수한 후 피해자 측이 대리 배상을 거부하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를 위한 공탁이 유효한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피해자들이 공탁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리 변제를 거부하는 징용 피해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현재 재판 중인 강제징용 소송 건도 확정 판결이 나면 유사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 강제징용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뿐이다. 3심(9건), 2심(6건), 1심(52건)에 총 67건이 계류돼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